제2의 광우병 괴담인 한미FTA 괴담 박살내는 만화

닭대가리 뇌를 100만개 모아서 병렬연결해봐야 닭대가리는 닭대가리지

그런다고 아고라의 집단벽성이나 트위터의 다중벽성이 지성으로 바뀌겠냐?

그건 이성을 가진 뇌가 있는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일 때나 가능한거고

온몸으로 감성충만 오르가즘 느끼는 나꼼수 신도들 같은 닭대가리들에겐 해당사항 없어ㅋ

심빠!

황빠!

광우뻥빠!!!

지금 10년이 지났냐 20년이 지났냐

줄기세포 기술을 새튼 교수를 내세워 미국과 유태인들이 빼앗으려고 한다는 괴담과 음모론 퍼트린 게 누구였지?

전직심빠, 전직황빠 나꼼수 김어준이었지?  

그리고 니들이 뇌송송 구멍탁! MB OUT! 이짓거리 하면서 광우뽕 맞아 헤롱헤롱거렸던 광우병 괴담 지나간지 아직 3년도 안지났다 이것들아!!!

하긴 기억력 3초 붕어대가리에 돌아서면 바로 까먹는 닭대가리들에게 뭘 더 기대하겠냐?

나꼼수나 쳐듣고 혼자 정치적 오르가즘이나 즐기면서 MB OUT! 꼬끼오 거리면서 부흥회 열심히 해봐라 나꼼수 닭대가리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이 그러면서 진보 이름 팔아먹고 다니는 거에도 이제 신물이 난다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그짓꺼리 할꺼면 진보 이름 팔아먹지 말고 보수 이름 팔아먹으라고!!!!! 이 입으로만 진보하는 나꼼수 귀진보들아!!!!!!!!!!!

이러니 챙피해서 어디가서 내가 입진보라는 소리도 못한다ㅠㅠㅠㅠㅠ

걍 수꼴소리 듣고 말지 아오 빡쳐!!!!!!!!!!!!!!!!!!!!!!!!!!!!!

정신차려 이것들아!!!!!!!

이 정신 내놓은 무뇌아들아!!!!!!

니들이 머리가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 안챙피하냐?

니들은 아고라의 흔한 현직 멕시코 주부의 말은 성경처럼 믿고 다니던데 그거보고 큭큭거리는 수꼴들 보고 있으니깐 열불이 나서 못살겠다

그거 니들 뇌 없다고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인증하는 거야

나는 뇌를 갈아만들어서 생각이라는 걸 못한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거라고!!!!

니들이 뇌없는 바바리맨이라도 되냐?

한 1년 지나서 니들이 그때 싸질러놓은 트위터, 사이트 괴담글보면 아마 챙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거다 이것들아!!!!!

야 이!!!ㅇㄴ하ㅗㅇㄶ;ㅣㄱㄴㅇㅎ;ㄱ혹ㅇ;홍괴;ㅏㅅ어ㅗㄱ디ㅗ;ㅓㄷ오

잘 모르면 직접 한미FTA 협정문 읽어보고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지금 트위터에서는 1500페이지짜리 전문을 이명박 정권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떠돌고 있음요ㅋ

한미FTA 1500페이지 전문을 민노당의 이정희만 보고 정동영도 500페이지밖에 못봤다는 구라루머가 트위터를 지금도 떠돌고 있음ㅋㅋ

니들 혼자 코카콜라 제조법 비밀 스토리 찍냐?

아오 빡쳐!!!

그거 이미 책자로 다 만들어져서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한글판이고 영문판이고 한미FTA 전문 다 볼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용해먹는 야당이나

노무현 재단은 뽕맞은 것도 아니고 노무현껀 명품FTA, 착한FTA고 이명박껀 짝퉁FTA, 나쁜FTA라는 허위사실 루머를 대놓고 퍼트리지 않나

노무현 관장사 할꺼면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한미FTA 괴담에 한미FTA 음모론에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임?

이짓꺼리 지금 하면서 그러고도 내년에 니들이나 야당이 책임지고 정권 잡겠다고 나설 자격이나 있음?

허위사실유포하고 괴담유포하고 음모론 유포하면서 국민들 선동하는 니가?

놀고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

웃기고 자빠졌쓰요ㅋㅋㅋㅋㅋㅋㅋㅋ

안희정이 그런면에선 일관성도 있고 신뢰성은 있쓰요ㅋㅋ

한미FTA에 관해서는 초지일관 우직하게 더럽고 비열한 꼼수 안부리고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거 보면요ㅋㅋ

야당처럼 꼼수 안부리는 거 보면 진짜 노무현 친노 후계자는 유시민이나 문재인이 아니라 안희정 같음요ㅋㅋㅋㅋ

솔까말 내가 보기엔 유시민 문재인이야말로 가짜 친노, 짝퉁 친노고 안희정이 노무현의 진짜 친노, 명품 친노로 보임ㅋ

그리고 안철수는 맨날 상식, 비상식 지껄이더니 정작 한미FTA 찬성 반대에 대해 물어보니깐 갑자기 언론사 인터뷰도 거부하고 도망가질 않나

그게 안철수가 지 입으로 맨날 나불거리는 상식임?

정말 웃기지도 않음요

안철수 이 비열하고 비겁한 개자식!

이러다 나중에 또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기만 해봐라!

박살을 내주겠어!!!

지금은 2008년 광우뻥 괴담과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쓰요!!

감성, 선동, 거짓, 음모론, 루머, 괴담 이거 언제까지 반복해야 함?



http://harang.egloos.com/4642253

나꼼수뽕 맞은 환자가 요기 있네?ㅋㅋㅋ







이쯤해서 다시보는 2008년 추억의 광우뻥 짤방

이쯤해서 다시보는 2008년 추억의 광우뻥 짤방

이거 다시봐도 지금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네 ㅅㅂㄻ!!!!!!!

내가 이거 믿고 촛불 들고나가서 MB OUT 외치다 물대포 쳐맞았다 이것들아!!!

아오 빡쳐!!!

아직도 감성좀비들은 이걸 철썩같이 믿고 MB OUT! 주문을 외우고 있겠지? 씨발!!! ㅋㅋㅋㅋㅋㅋㅋ

광우뻥 괴담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이성이 아닌 감성여론을 형성하고

순진한 다수의 국민들을 온갖 괴담과 음모론으로 현혹해서 선동하고

온갖 근거없는 거짓루머와 음모론으로(광우병 ㅅㅂ 사라진지가 언젠데;)

미국소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들 금방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먹고 다 뒈질 것처럼 시끄러웠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양념통에 있는 양념만 넣어도 광우병 걸려 뒈진다고 공포분위기 조성하지 않나

선동질의 여파가 어디까지 보여줬나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뻥 괴담이었음ㅋㅋ

암튼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을 보고

외국언론에선 이해할수 없는 나라 한국이라 보도하는 등

미국에도 질나쁜 고기는 온갖 햄버거나 소세지로 엄청나게 팔아치움에도

광우병 걸려 뒈진쉑키가 2000년 이후로 미국에서도 단한차례 보고가 되지도 않았는데

광우뻥 짤방만 보면 우리 한국은 1000만명이 광우병 걸려 뒈진다고 호들갑ㅋㅋㅋㅋㅋ

근데도 내가 저거 믿고 촛불 들고 나가서 물대포 쳐맞은 생각만 하면 지금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오 빡쳐!!!!!!!!!!!!!!!!!!!!!!!!!!!!!!!!

한미FTA 괴담과 음모론이 인터넷에서 사라지지 않는 진짜이유

2008년 광우뻥 촛불시위때 아줌마들이 유모차에 아기태워서 나왔던거 기억남?


일베든 디씨 정사갤이든 아무리 짤방을 만들어내고 FTA반박 짤방을 만들어내도


왜 인터넷상에 괴담론자, 음모론자들이 많은지 알아?


각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진보라 그래


수꼴들은 그냥 이글루스, 디씨, 일베나 하면서 낄낄대지만 입진보들은 항상 분노와 증오에 차있지

정치성향 확실한 사람들 중에서 또 아주 일부만 이글루스질 하는거야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가입한 네이버, 다음 까페같은 동호회 사이트만 들어간다

위에 올린 짤은 네이버까페 중에서 회원수가 25만명인 까페에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과 댓글들 중 아주 일부다

이 까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네이버와 다음 까페에는 이런 글과 댓글들만 올라오고


한미FTA 괴담을 박살내는 만화나 광우뻥 반박글은 바로 민주화 당하거나 글쓴이 강퇴당한다

디씨나 일베에서 허구헌날 합성짤 만들고 시시덕거리고 수꼴끼리만 웃지만


그리고 가끔 산업화니 뭐니 우쭐해있는데

감성과 선동에 능숙한 입진보들은 이성적인 수꼴들보다 훨씬 고차원적으로


각 동호회 커뮤니티, 까페에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왜 네이트나 아고라가 아니라 네이버와 다음 까페에서 저러는지 알아?

정치성향이 처음부터 확실한 사이트보다 정치와 무관해보이는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훨씬 정치적 주관이 없고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입진보들의 괴담과 음모론으로 가득한 감성선동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저라면...뻥카 민노당을 믿느니 외교통상부를 믿겠습니다ㅋ 씨바, 몰라, 귀찮아 닥치고 MB OUT!!!

그리고 안보여 안들려 알바가 그렸네


감성으로 읽는 뇌송송구멍탁에겐 처음부터 이해불가

아! 내가 좀비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도 전에 뇌가 녹아서 없어진 감성좀비들을 보면 불쌍할 따름이다 

진중권이 이런 촛불좀비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지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않으니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 10톤을 먹어도 뇌가 멀쩡한 수꼴들과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아도 이미 뇌가 다 녹아버려 한마리 촛불좀비가 된 입진보들은


감성선동에 더욱 쉽게 세뇌되기 때문에 나중에 진실을 안다고 해도


이젠 인지부조화로 자신의 무뇌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괴담과 음모론에 매달리는 거다

아마 '길어서 안읽었다' '깝친다' 등등 많겠지


여튼, 다 좋다


다만, 위의 짤방들처럼 지금 현실이 저렇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까페에 들어가서 가입해보면 안다

그리고 이미 산업화 불가능하다


운영자를 포함한 까페 스텝들 정치성향도 한몫한다

예전엔 저 까페에도 '토론게시판'이란 게 있었다


그때 정치글 많이 올라왔었지


근데 '토론게시판'이니까 당연히 입진보뿐만 아니라 수꼴도 와서 논쟁을 하겠지


그래서 스텝이 없애버렸다


아예 수꼴들 주장이 노출되지 않게 만든거지


요샌 입진보들이 '볼거리-읽을거리'게시판이라고 온갖 블로그에서 긁어오고


오마이,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미디어오늘, 참세상, 시사인 등에서 긁어온다 


수꼴이 댓글달거나 쿨케이가 반박글 올렸다가는 거짓말하나 안보태고 10분내에 까페에서 민주화 당하고 강퇴당한다

근데 저런 폐쇄적인 공간은 반박글이나 반박 리플만 달거나

심지어 상당히 중립적인 사실을 가지고 논하는 글도 개떼같이 달려들어 지랄을 하고

심지어는 문제를 삼아 회원등급을 강등시키거나 강제탈퇴시켜버린다

그동안 수꼴들이 시도를 안해본게 아니야


나도 취미가 있고 이런 저런 짜잘한 카페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런 입진보들이 감성으로 선동하는 괴담과 음모론을 볼때마다 갑갑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꼴은 기껏해야 지금 이글루스, 디씨, 일베, 네이버 뉴스 정도인데


입진보는 네이트, 다음, 네이버의 모든 카페들과 홍팍, 오유, 루리웹 기타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

그리고 입진보가 까페에서 중고딩을 선동하는 것도 크게 작용하지

인터넷 서핑하다가 보면 한미FTA는 위험하다라고 정리된 존나 간단한 자료가 여러개 돌아다니고

중고딩이 그걸 보고 선동당하는거지


수꼴들이 아무리 반박자료를 올려도 정작 중고딩들은 기니깐 읽지도 않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진보의 온갖 괴담과 음모론에 세뇌되어


중고딩들 머리엔 한미FTA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이미 깊이 박혀있어서


"그래도 위험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지

 

나도 2008년에 광우뻥 괴담, 음모론에 낚여봐서 잘 아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고나면 기분 정말 더러워진다

뇌가 없는 한마리 촛불좀비에서 이제 그만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와라

인지부조화 현상에 걸려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말고 안보여 안들려 드립도 그만쳐라


이건 진짜 2008년에 한마리 촛불좀비가 되어


뭣도 모르고 MB OUT 외치다가 물대포 쳐맞은 아고라의 흔한 전직 촛불좀비 선배로써 하는 말이다

 

아오 빡쳐!!!!!!!!!!!!!!!!!!!!!!!!!!!!!!!!!!!!!!!!!!!!!!!!!!!!!!!!!!!!!!!!!!!!!!!!!!!!!!!!!!!!!!!!

광우병 괴담과 한미FTA 괴담에 선동당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만화

진실을 아는 것과 선동 당하는 것의 차이를 안다면 당신은 더이상 뇌가 다 녹아버린 나꼼수 감성좀비가 아니다

소위 "12가지 독소조항" 주장 등 한-미 FTA에 대한 오해들을 모아 알기쉽게 풀어보았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15가지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 협정의의 

 F)  한-미 FTA는 경제적 식민지/망국적 사대/ 불평등 협정이다.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 한국의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다.

 T)  진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경제영토 정복이며 공평한 조건에서 미국과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모두 자신에 차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기업, 노동자, 농민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FTA입니다. 


2. 미 이행법

 F)  우리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제소할 권리도 없다?

 T)  제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의 협정상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를 미국 법원에서 다투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F)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을 국내법 위에, 미국은 한·미 FTA 협정을 미국법 아래에 둔다.

 T)  그렇지 않습니다. 협정은 양국에서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적용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국과 WTO, FTA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를 무시하면, 우리 국익보호 위해 정부가 나설 것입니다. 
 

 F)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제정이 필요한가?

 T)  미국 헌법상 FTA 같은 통상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이 꼭 필요합니다. WTO 협정, NAFTA 등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도 이행법이 있습니다. 한미 FTA만 문제될 리 없습니다.


 F)  미국 이행법에는 한·미 FTA 협정상의 우리 핵심적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T)  미국 이행법과 행정조치계획에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행법은 협정상 미국의 의무를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정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3.래칫 조항

 F)  한·미 FTA 발효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정책을 정부 마음대로 못쓰고 공공기업 민영화, 의료민영화, 전기 수도 등 모든 분야 민영화로 귀결된다. 한 번 물품 수입하면 못 돌이킨다. 주권침해다. (래칫조항)

 T)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투자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퇴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자유화 역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경우 개방조치를 후퇴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 ISD

 F)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는 국제적 표준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T)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85개 투자협정이외 전 세계 2,500여개 투자 협정에도 ISD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대상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실제로 거대자본의 패소율이 더 높습니다.


5.학교급식

 F)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T)  우리 아이들 건강은 우리 농산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미국도 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F)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T)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제약업체의 카피약은 못사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 사야한다는 걱정은 오해입니다. 실제 미국 사례를 봐도 카피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기껏해야 1~2%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업체 파이팅!


7.네거티브 서비스 개방

 F)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개방으로는 정부 규제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

 T)  네거티브 방식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권한은 확실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건의료, 공기업 민영화, 취약집단 배려, 에너지, 방송, 환경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가 계속 가능합니다. 도박, 성인산업 등 공공도덕을 해치는 서비스는 다 예외입니다.(제23.1조, 제12장 서한)


8. 재협상금지

 F)  독소조항은 어떤 식이건 개정이 안 된다.

 T)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정문 제24.2조에는 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 '독소조항' 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지만, 어떤 조항이건 개정 가능합니다.


9. 금융시장 개방

 F)  금융시장 빗장 풀렸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T)  제한적 개방이며, 필요한 통제는 가능합니다. 긴급시 구원투수인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가 가능합니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습니다(부속서 III). 과장된 주장입니다.


10. 미래 최혜국대우

 F)  미래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우리의 동북아 정책 자율성이 현저히 축소되었다.

 T)  동북아 정책 자율성 훼손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철도와같은 지금의 동북아 협력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11. 비위반제소

 F)  협정위반이 아닌데도 이익이 침해되면 제소한다. ISD랑 연계되면 무섭다.

 T)  국가대 국가간 분쟁에만 적용되어 외국자본은 원용할 수 없습니다. 비위반제소는 일부분야에 한정되며, WTO역사적으로도 극히 드물고(3건), 제소요건 자체가 까다로우며 다 원고측이 패소했습니다.


12. 영리병원

 F)  영리병원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T)  영리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서비스는 협정의무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영리병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3. 의료시스템

 F)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T)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미 FTA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습니다. 모두 협정상 예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면 됩니다.(협정문 제13.1조제3항가목, 부속서 II - 보건 의료서비스)


14. 반서민-반복지

 F)  한미 FTA는 반서민-반복지 정책이다.

 T)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이야말로 친서민, 친복지 정책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등 복지정책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이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15. 지적재산권 보호

 F)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수단입니다. 

 T)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입니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산업기술·한류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F)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해 주어 출판업계가 미국에 거액의 추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T)  그 비중은 아주 적습니다. 출판산업이 향후 20년간 지출할 총 저작권료에서 보호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할 저작권료의 비중은 0.7%에 불과합니다. 또, 보다 창의적인 국내 창작물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F)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T)  협정상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도 법원 판결로 사이트 폐쇄는 가능합니다. 소위 삼진아웃제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ISD란?)

 

 

▣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란 무엇인가요?


현재 한미 FTA관련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ISD'인 듯 합니다. 

말도 많고 오해도 많고, 그렇다보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한미FTA의 '오해와 진실' 두번째 이야기는 바로 ISD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죠! 



1. “글로벌 스탠다드”

  o ISD는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 2,500여개 투자보장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 1976년 한-영 BIT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우리 투자보장협정(81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o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 2,500억불 시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ISD입니다. 



3. 투자 보호를 위한 “백신”

  o ISD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바로 ISD입니다.



4. “공공정책”과는 무관합니다. 

  o 한·미 FTA에서 우리의 공공 분야 규제 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 보건·환경·부동산 정책 등 공공복지 정책은 ISD의 예외입니다. 



5. ISD때문에 미국 투자자와 붙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떡실신(KO)?!  

  o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긴 사례보다 진 건 수가 더 많습니다. (전체 108건 중 15건 승소)

  o 우리나라에서도 ISD가 1976년도에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습니다.



6. ISD 없는 투자 협정은 ‘앙꼬 빠진 찐빵’!

  o ISD는 투자 협정 의무의 보장을 확보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o ISD는 한·미 FTA의 “투자 엔진”으로 투자 유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7. 한-미 FTA ISD는 MB정부의 실책이다?!

  o ISD 관련 문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타결 당시에서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8. ISD를 통해 억울한 우리 기업의 구제 수단이 늘어납니다.

  o ISD가 있으면 부당한 차별을 당한 우리 기업에게 상대국 국내 법원 외에 공정한 국제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9. 어느 해외투자자는 ISD를 남용하다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o 노르웨이 텔레노어社는 헝가리를 상대로 ISD를 걸었다가 헝가리측 소송 비용까지 전액 지불해야 했습니다. 



10. 우리의 경제 영토, FTA로 넓히고 ISD로 굳혀야 합니다.

  o FTA 체결국 어디에서나 우리 투자 보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나아가 ISD는 국내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11.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o ISD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 세 번째 이야기(남은 오해, 그리고 진실)

 

 

 

 지난 번 소위 "12가지 독소조항" 을 중심으로 한 한-미 FTA 관련 오해들을 모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또 시각의 균형을 위한 자료로 사용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가지 독소조항'외 외교부 트위터(@mofatkr) 및 통상교섭본부 트위터(@ftapolicy)로 들어온 질문들을 주제별로 모아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한미 FTA '오해와 진실' 그 세번째 이야기, 함께 보시죠.




16. 이익 불균형 논란 관련
 
 F)  한미 FTA는 심각하게 이익 불균형적이다. 미국 목표만 대부분 달성되었다. 우리만 일방적 의무 부담한다.

 T)  함께 win-win하는 균형된 협상결과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제시하는 이익불균형 수치는 자의적인 수치이며, 본질을 외면한 겉핥기식 비난일 뿐이다.


 F)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데 우리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T)  평균관세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고, 우리는 작년엔 94억불이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의 관세율 철폐는 우리 수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F)  이미 무관세인 품목은 즉시철폐 비율 계산에서 빼야 정확하다.

 T)  이미 무관세인 품목도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FTA를 통해 5년내 95%이상의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17. 경제적 효과

 F)  온통 장밋빛 전망을 내어놓던 정부의 FTA 효과 예상은 다 빗나갔다. 
 T)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교역과 수출증대 효과가 좋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효과도 크게 기대됩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0년 수출의 성장 기여율은 62%, 취업유발인원은 401만 명이었습니다.


 F)  도대체 미국과 FTA를 하면 뭐가 좋다는 건지 제대로 된 분석이 없다.

 T)  10년간 경제성장 5.7%, 고용 창출 35만여개, 연평균 대미 흑자 1.4억불. 다른 말로, 최대시장 선점, 무역 장벽 해소, 법·제도 선진화,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등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잘살게 되는 것입니다.


18. 국내 대책 관련

 F)  한국만 일방적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T)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8개 항목의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권한 근거를 신설합니다. 양국간 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 법률수의 단순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F)  우리의 농축수산업이 무너진다.

 T)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방에 대비할 시간도 있고 정부 대책도 있습니다. 협상에서 최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고 22.1조원의 보완대책도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F)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대책이 다 무효가 된다(상생법·유통법·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법 등).

 T)  아닙니다. 우리 유통시장 개방 역사는 20년도 넘어 이제 성인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오려는 한·미 FTA가, 어떻게 주범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생도 좋습니다. 우리의 개방 기조아래에서 중소상인 보호할 방안을 찾아볼 것입니다. 


 F)  재탕삼탕 보완대책은 효과가 없다.

 T)  WTO DDA, FTA 등 개방에 대비한 기존 대책을 열심히 보완·확대(22.2조원 규모)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농업계 현장 수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강했습니다.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9. 북한/ 개성공단 관련 

 F)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T)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에게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정상 설치되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효만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0. 서문의 투자 문안 관련

 F)  한미 FTA 서문의 투자 관련 문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 기업은 보호받지 못한다.

 T)  허무맹랑한 논리입니다. 협정에 따른 권리는 양국에서 최소한 보장되고, 미국내 우리 투자자도 미국 투자자 만큼 높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투자 관련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21. 쌀 시장 개방 밀약 논란
 
 F)  미국에게 결국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밀약한 것이다.

 T)  밀약은 없습니다.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 제외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 포함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F)  한미 FTA 발효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해야 할 것이다.

 T)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합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23. 식품수출통제

 F)  미국이 식품수출을 통제할 경우 대책은 없다.

 T)  WTO상의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은 식량부족 해소 등 협정상 정해진 목적으로만 수출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FTA에서도 동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4. 전문직 비자쿼터

 F)  취업비자 약속 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T)  한미간 합의된 서한이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향후에도 있을 것입니다.


25. 섬유회사 정보제공

 F)  미국에 우리 섬유·의류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T)  이미 미국에 수출을 위해 방대한 자료가 미국 바이어와 세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은 중국산 우회수출 등 제3국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 업계에 혜택을 확대한다.


26. 우체국 택배

 F)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T)  현실을 모르는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우체국 택배는 특별대우가 가능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계속 잘 나갈 수 있습니다.


27. 삼계탕 수출

 F)  삼계탕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을지.

 T)  지속적으로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삼계탕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기대합니다.


28. 공동위원회의 협정해석에 관한 논란 관련

 F)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협정을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T)  삼권분립 원칙과는 무관합니다. 협정문의 취지, 협상 의도 등을 가장 잘 아는 행정공무원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가 해석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WTO, 다른 FTA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9. 우리 통상관료들의 태도

 F)  김현종 전 본부장은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비밀을 미국에 넘겼다.

 T)  약가적정화 방안 발표(2006.5월) 후 동 정책의 입법예고(안)의 요약본이 2006.6.21 이미 국내외 업계측에 전달되어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었습니다.


 F)  김종훈 본부장은 개성공단 관련 대통령의 훈령도 어겼다.

 T)  훈령에 따라 죽도록 싸웠습니다. 지금의 개성공단 문안을 받아내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미국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관련 문안에 반대합니다. 개성공단 인정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F)  우리 통상관료들은 매국적 외교행위를 하면서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

 T)   국민을 현혹시키는 지나친 흠집내기입니다. 협상의 내막과 정확히 행간을 읽지 못하고 공직자들을 단순 매도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30. 협정 전문 및 공개 논란 관련 

 F)  협정 전문과 번역본 정오표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T)  정정된 한글본 및 정오표 전체가 FTA 홈페이지(http://bit.ly/hWaVUQ)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bit.ly/vTttB6 정오표 96페이지 참조) 엄청난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더 이상의 오류는 없습니다. 

1. 래칫조항

 

▷오해 : 래칫조항은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수 없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소조항중 하나이다.

▶진실 :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며, 투자와 서비스에 관련된 부속서 1(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해 : 쌀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진실 : 쌀개방 문제는 상품무역이지 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쌀은 시장개방을 아예 하지도 않았다.

 

▷오해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진실 : 광우병에 따른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며 한미 FTA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고, 검역사항은투자나 서비스의 현재유보와 전혀 상관이 없어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해 :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된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진실 : 공교육(유치원,초중고등)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래유보에 포괄적으로 유보

-->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개방조치로부터 후회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래칫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정문에 "미래유보" 라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래칫조항은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 규제로 해외 자본 및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이 어려운데 이러한 래칫조항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에도 부합한다.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오해 :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우리나라 금융, 자본시장은 1996년 OECD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이다. 한-미 FTA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부속서 3-금융서비스에 대한 대한민국 유보목록" 에서 여러가지 유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오해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수 있게됨.

▶진실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주식 10%이상 보유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승인여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은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수 있는 자격여부의 판단권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오해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진실 : 한미 FTA에서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에게 부여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한미FTA 체결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FTA로 인해 이들 국책금융기관들의 고유기능이 제약되지 않는다.

 

▷오해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됨.

▶진실 : 외국 대부업자도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관련 국내법에 따른 이자율제한의 대상인바, 국내에서 대부 행위시 국내 대부업자와 동일하게 최고 이자율 상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오해 :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사실무근, 그런 조항자체가 없음.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다.

 

▷오해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진실 :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특허권이 만료되기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허가, 특허연계 의무제조항이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협상을 통해 동 의무시행을 발효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오해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200만원지출)

▶진실 :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 챕터 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 FTA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4.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의 개방

 

▷오해 :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것(포시티브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진실 :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중 어느 하나가 시장을 더 개방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분야를 개방하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등에서 서비스 분야 자유화 방식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으며 한-일 투자협정에서도 그러하다.

반면 유럽(EFTA 및 EU)과의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느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실질적인 개방 분야와 수준은 네거티브 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FTA에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항목에 대해 정부의 권한을 유보(반면 미국은 각각 12개 6개에 불과했다)했다.

 

▷오해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애업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진실 :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한미 FTA는 GATS(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상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 제23.1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 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중질서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되어있다.

 

5.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오해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다.

▶진실 : 동 규정이 상호적인 의무이므로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화된 내용에 합의했을 경우 우리에게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최혜국 대우는 한미 FTA전체 분야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대해 만약 서비스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의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활용하면 된다. 우리기준에서 취약하거나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는 이미 한미FTA에서 유보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더 높은 개방 수준을 미국에 제공할필요가 없다.

 

▷오해 : 일본과 FTA를 체결할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진실 : 최혜국 대우는 한미FTA 전체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옥수수'나 '보리'등 상품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옥수수와 보리는 제3장의 농업분야 소관이며 각각 발효후 7년 및 15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6. 투자자-국자 제소권(ISD)

 

▷오해 :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수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진실 : 동 사안은 우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이 해외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투자대상국 정부에 의해 '수용'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손해를 입는 경우이다. 최악의 경우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국이 개도국에 투자된 선진국의 자본을 몰수하는 경우까지도 있을수 있다.

가령, 금강산관광객이 북한군인의 총격으로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정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관광 부동산 시설을 일방적으로 몰수했다. 반면, 주로 개도국인 투자유치국들은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려 하며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의 보장을 약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일방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가 될수 있어 국내법 수준의 투자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관련국가들이 양자간 차원에서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OD)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을 주권(사법권)침해라고 주장하는것은 조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일 경우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제3자의 판정을 통해 중립적,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취지를 도외시한 과장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2080억불)이 외국에서 리나라에 투자한 금액(1604억불)보다 많은바, 추후 중국등 여타 신흥 개도국과의 FTA추진 필요성을 감안시 우리의 투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7. 비위반 제소 조항

 

▷오해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할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진실 : 비위반제소란 일반 당사국의 어떠한 조치가 FTA협정에는 위배되지는 않지만 그로인해 타방 당사국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협정상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뜻한다. 참고로, 19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위반 제소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 3건중 2건은 미국이, 1건은 캐나다가 제소했고, 모두 제소국이 패배했다.

 

▷오해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진실 : 이 주장의 가장 큰 오류는 비위반제소와 관련된 제소 적격의 혼동이다. 또한 비위반제소 조항은 협정문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정한 분야(한미FTA에서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에만 적용된다.

 

 

8.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

 

▷오해 : 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할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진실 : FTA를 포함한 국가간 통상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당한 목적의 공공정책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이다. 예를들어 미국의 특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시 그 협정위반에 대한 입증은 우리측에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의 특정한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미국이 그 협정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

 

▷오해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 

▶진실 :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 별도로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생검역의 조건에 대한 문제이며, 한미FTA 상에서는 일반적인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사안은 분쟁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오해 :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는 조항이다.

▶진실 : 직접수용은 정부의 개인재산 몰수에 가까우며 정부가 민간인(기업)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과 같이 재산권의 법적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정부의 조치로 인하여 더이상 영업활동을 할수없게 되어 사실상 재산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한미FTA가 단순히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한것은 아니다.

 

▷오해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둔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됨.

▶진실 : 간접수용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권한 침해주장과 관련하여 한미FTA 협정문은 '부속서 11-나' 에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 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항-나) 따라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부속서 11-나'는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오해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되게 됨.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있음.

▶진실 :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라고 규정되어있다. 라서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률과 동등한 위치를 갖게 된다.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오해 :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수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수 없게 된다.

▶진실 : 서비스 교역형태는 4가지(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의 이동)가 존재하며, 동 4가지 서비스 교역형태는 FTA뿐 아니라 WTO 서비스 협정(GATS)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다만 한-미 FTA는 국경간 공급 형태를 통한 서비스 교역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도 미국 영토에 Mode 1(국경간 공급)방식으로 공급이 가능하나 미국의 유보안에 른 규제를 받는다.

 

 

11.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소유 지분 제한 철폐 

 

▷오해 :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진실 : 한미FTA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우리측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사할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기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속서 2 中 :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보할 권리릉 유보한다.)

 

▷오해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됨.

▶진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FTA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스, 전력, 상수도 등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포괄적인 한을 행사할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도 추가로 명시되어있다. (개별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속서 1 및 속서 2의 대한민국 유보목록 참고)

 

12. 재협상 불가조항

 

▷오해 : 소위(so-called) '11가지 독소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불가

▶진실 :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제24장 최종규정, 제24.2조개정

<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자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한미FTA괴담에 대한



비로긴 수꼴성님의 명쾌한 정리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은 2008년과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지금이 2008년과 다른 점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선거가 걸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문제가 한미FTA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나꼼수 신도같이 깊게 파고들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분명히 야권과 입진보들이 한미FTA 찬반운동으로 표심을 이간질하는 혼수모어로 일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진보와 야권에서는 제2의 광우병처럼 맹목적이면서 편파적인 애국마케팅이나 공포마케팅으로 제2의 촛불정국을 내년 총선과 대선에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꼴 입장에서는 지금의 나꼼수나 한미FTA 등이 2008년의 재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가운 이성으로 야권과 입진보의 감성논리와 선동논리를 양파 벗기듯 벗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수꼴 입장에서는 입진보들의 감성과 선동의 언어로 이루어진 애국마케팅과 공포마케팅에 휘둘려 찬성 반대의 논리가 선악의 논리로 치환되어 감성이 논리를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낳게 될 부작용과 부정적인 파급력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애국마케팅과 공포마케팅에 휘둘려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물론 야권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다시 FTA를 추진한다고 해도 수꼴 입장에선 그들의 위선이 너무나 역겹고 또 그들의 위선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화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꼴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그들의 위선을 그들의 무기로 논파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감성에는 조롱으로 선동에는 이중잣대로 양파 벗기듯 입진보들의 위선을 벗겨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입진보들 스스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2008년 광우병 때의 촛불좀비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시켜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수꼴의 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는 판단입니다.

추가로 미래유보 ISD 제소불가관련근거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 구체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말한다. 공식 명칭은 ‘비합치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이다. 유보안은 2개의 부속서(Annex 1.2)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라고도 지칭하는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현행동결(Ratchet)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 적용이 면제된다.



FTA로 약값 올라간다는 괴담 떡밥

10. 직접규제 조항: 사실무근(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한미FTA괴담>

◦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 갖게 되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약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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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다.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 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인, 미국정부, 미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현재에도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에 복제약의 시판은 특허권 침해로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단지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 연계 의무(제18.9조 5항)가 도입되어 특허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복제약 생산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 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허가 특허 연계 의무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 협상을 통해 동 의무 시행을 발효후 3년간 유예함으로써 우리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한—미 FTA로 인해 약값이 상승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미 FTA 의약품챕터(제5장)에서 의약품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하는 원론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제5.1조) 참고로, 우리나라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호주의 경우 2005년 1월 미-호주 FTA 발효후 호주내 약값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usa/kor/poisonous_clause.pdf

27-29페이지 사이에 있음

http://blog.daum.net/jiruhe00/8466214

멕시코 괴담 반박

http://blog.naver.com/joonghan123/140143285527

의료보험 괴담 반박

자유무역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미 FTA 반대하는건 나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글들 가운에 한미 FTA가 이행법안 102조 내용 때문에 이게 불평등조약이라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미 FTA 이행법안 102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a)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102조는 통상적인 문구로서, 조약이 그대로 미국 법 체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이원론적 체계 원칙을 표명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통상조약 수용 체계에서는 조약과 함께 제출되는 미 행정부의 이행법안에 의거해 조약과 상충되는 연방법 내용을 직접 뜯어 고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eive Action)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SAA 1. 이행법안의 c. 연방법과의 관계 부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미 연방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이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완벽히 부합하게 만드는 것과, 조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법안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조약과 불합치하는 기존 연방 법규를 개정하는 것, 조약 실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Section 102(a) of the bill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U.S. law. The implementing bill, including the authority granted to federal agencies to promulgate implementing regulations, is intended to bring U.S. law fully into compliance with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and to make other changes that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Agreement. The bill accomplishes those objectives with respect to federal legislation by amending existing federal statut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mending existing federal laws that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implement the Agreement, and, in certain instances, by creating entirely new provisions of law.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의 어떤 조항도 연방 법률과 불합치하면 국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부합하는 연방 법규의 시행을 제약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 조항은 조약에 의거해 연방 법규를 포괄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보다 특정적으로 연방 법규의 필요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회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Section 102(a) clarifies tha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will be given effect under domestic law if it is inconsistent with federal law, including provisions of federal law enacted or amended by the bill. Section 102(a) will not prevent implementation of federal statutes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where permissible under the terms of such statutes. Rather, the section reflects the Congressional view that necessary changes in federal statutes should be specifically enacted rather than provided for in a blanket preemption of federal statutes by the Agreement."

여기서도 미국에서 이행법안과 같은 이원론적 체계를 도입한 취지가 나옵니다. 이는 원래 미국 행정부가 조약을 근거로 포괄적으로 법률을 뜯어고쳐 미국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행법안 102조 규정은 외국과의 조약 자체를 언제든 자의적으로 뒤엎겠다는게 아니라, 그로 인해 연방법을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미 FTA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체결한 모든 통상협정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계획 1.c에는 다음과 같은 미국 행정부의 조약 준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재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or, if a change in regulation is required, follow normal agency procedures for amending regulations."

어차피 미국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종속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국내 법이 조약과 합치하도록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행법안과 함께 제출한 행정조치계획은 그로 인해 개정해야 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걸 다 묶어서 검토하고 미국 의회가 비준한 겁니다. 결국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한미 FTA와 맞지 않는 연방법은 모두 개정하는데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TA 조항보다 주법이 우선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말은 위와 같은 원리로 FTA 조항에 불합치한다고 주법이 자동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에 의해 FTA 내용과 합치되도록 연방법을 개정하면, 바로 그 연방법 조항에 의거해 주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연방법 우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미국측의 법률정비가 완료되면 FTA 내용 = 연방법 > 주법 의 관계가 정립되는 겁니다.
 

또한 혹시라도 미국 연방정부가 한미FTA와 부합하도록 연방법 정비를 등한시하여 미국 내 한국 투자자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게 바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입니다. 한국 투자자는 1차적으로 이행법안을 근거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불리하다 싶으면 ISD로 넘어가면 됩니다. 미국이 맺은 다른 통상조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갖고 불평등조약의 근거니 뭐니 이런 이야기는 그만 반복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국내법이 조약보다 상위법이라는 얘기는 전형적인 루머입니다. 상위법이란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영역에 있을 뿐입니다. 그게 미국의 이원론적 법 체계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법 체계는 이행법안을 통해 국제조약을 연방법 체계에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1차적으로 충돌되는 미국 연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법안(Implementing Bill)과 함께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eive Action)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미 FTA와 저촉되는 연방법 조항이 이런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건 개정해야 된다...라고 모두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이를 다 묶어서 지난 번에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행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곧 미국 상하원이 이들 법 개정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 측의 비준동의가 끝나면, 즉시 미국 행정부는 이들 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적인 절차를 거쳐 1차적으로 한미 FTA와 미국 연방법 사이의 불일치가 끝나게 됩니다. 미국이 개정하지 않고 밍기적거리면 어떻게 하느냐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이미 통과된 행정조치계획에서 미처 발견되지 못한 연방법 조항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개정하지 않아 한국측 투자자가 피해를 입으면 미 법원에 제소하면 됩니다. 그래도 미 법원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ISD를 걸면 됩니다.

우리 법대로 한다는게 아니라, 양국 비준이 끝나면 미국 정부는 즉시 연방법과 FTA가 부합하도록 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연방법이 FTA와 부합하게 조정이 끝나면 연방법 상위 원칙에 의해 주법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통상협정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의 문제이지, 평등/불평등을 논할 거리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무리 외교관계에서 힘으로 털어내는 나라여도 법치주의 원칙은 훨씬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불신한다면 어떻게 미국에서 비지니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성이 왜 애플이랑 소송할 때 미국 법원에도 제소할까요? 그렇게 자국 이익만 중시하는 나라면 어차피 백전백패할 것을?

그리고 저건 미국 USTR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http://www.ustr.gov/webfm_send/3079





근본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흔히 접하는 법들)은 그 권리의무 주체가 달라. 국내법은 인(자연인 및 법인)이 주체지만 고전적인 국제법(law of nations/국가들의 법)은 주체가 국가랑 국가기관(군인, 외교관, 국가소속 선박(군함 등))이었어. 즉,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였지. 마치 국내법상 애완동물처럼 말야.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 다치면 애완동물이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는게 아니라 주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을 연상하면 돼. 즉, 개인은 국가의 주권밑에 있었지. 대표적인 예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 문제야. 이 분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국제법상에서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한국법원에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국배상법에 근거해서 하거나 일본법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일본배상법을 따라야지. "국제법과 국내법은 별개의 차원에 있다..." 이게 옛날 국제법 시스템이야. 유일하게 국제법에 의거해 직접 처벌가능한 개인 대상은 노예 매매자와 해적이었어. (<-- 그래서 오늘날 소말리아 해적은 어느 나라나 일단 잡으면 국제법에 따라 관할권이 생기고 자국법으로 처벌 가능)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 2차대전후 개인이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제법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되었어. 가령 뉘른베르크나 동경 전범 재판소는 특정국가의 법에 따른 게 아니라 국제법에 의거해 전범을 처단한 거지.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 나오고 그러니 약간 시스템이 바뀌었지. 이제는 개인(자연인과 법인)이 제한적으로나마 일정 부분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갖게 되었지. 이제 국제법은 그래서 international law (국가간, 국가사이의 법)가 된 거야. 바로 ISD가 그런 거지.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국제법에 따라 국제법원에서 중재절차를 하니 말야. 드디어 국제법상 "물건(?)"이었던 개인이 국제법상의 지위를 조금이나 갖게 된 거야.

이런 상황에서 서로 별개의 차원으로 보던 국제법(국가들의 영역)과 국내법(개인들의 영역)에서 이 두 법체계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까가 고민이 생긴 거야. 클래식한 관점에서는 서로 영역이 안 겹쳐. 마치 인터넷 연결이 안된 마루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 컴퓨터와 안방에 있는 애플 컴퓨터와 같이 말야. 서로 적용도 안 되고 상호 효력도 안 주고 말야.

이러한 옛날 시대, 즉 조선왕조 "정조대왕"시절(1787년)에 만들어진 미 헌법은 이런 시각을 담고 있어. 물론 주권국가의 약속인 조약은 지켜야 하니 상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헌법2조3항)은 미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줬지(헌법 6조2단). 당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한 건 조약이란 고작해야 주권국가간 동맹이나 휴전협정, 수교 조약 뭐 이 정도라 생각한 거야. 거기에 외국과의 통상은 헌법 1조8항3목에 의회의 권한으로 명시한 거야. 고작해야 면화, 녹차 이딴 거 수출입하고 주요 세수인 관세가 걸려 있으니까 의회 몫으로 한 거지. 생각해봐라. 이때 우리나라도 무역은 국경에서 물물교환하는 것 빼고는 조공무역이나 조선통신사 수준이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복잡한 통상협상을 매번 의회가 하기도 힘든데, 헌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고. 통상협정이 상당히 기술적이고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이거 해서 어느 세월에 협상하고 다시 상원 3분의2 동의받냐? 수교조약이나 강화조약과 달리 통상관련 조약은 조문도 복잡한데 이거 시시콜콜이 보기 힘들고, 괜히 상원에서 내용 수정하면 다시 또 협상해야 하고. 무엇보다 통상 조약으로 인한 그 적용과 효력이 개인에게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외교관계 수립이나 전쟁, 항복서명이야 국가간 업무지만, 이게 수입관세를 물리네, 기껏 들여왔는데 수입허가를 안 내주네, 덤핑이네, 운송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하네, 검역이 어떻네 이러면 국내법과 맞물리고, 개별 국민들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거기에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의회가 나서서 외국하고 일일이 통상 협상을 할 역량도 안되고, 막상 통상조약은 국가간 법인 국제법인데 개인에게 적용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차원이 뒤틀린다. 앗 이런 혼란을 어쩌나.

그래서 나온 것이 절충으로 "어찌 되었건 국내에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따르고, 헌법에 나온 대로 조약=국내(연방)법과 동등"이라는 원칙만 지키자라는 거야. 옳거니, 일단 의회는 통상협상체결권을 행정부에 준다. 그리고, 행정부는 의회의 지침(mandate)를 따라서 체결하고 그걸 들고 오면 그 협정은 내버려 두고, 국내 시행은 똑같은 내용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효과가 있도록 이행법을 통해서 집행한다. 이 경우 의회에서 치고받으면 복잡하니, 문구수정없이 과반수의 찬성/반대로 결정하자. 그러니까 통상협정문에 있는 내용중에 (1) 이미 미국법령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면 언급할 필요가 없고, (2) 새롭게 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법을 고치거나 만들고, (3) 행정규정으로 하려면 그런 규정을 발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에서 만들자. 요게 이행법인 거야. 일단 이행법이 되면 이 내용은 죄다 연방법이니 당연히 미국내 상위법이고, 주법은 이거에 따라 순응해야지. 헌법6조2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supreme law of the land라는 조항) 이렇게 통상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면서  이행법으로 승인한다는 법이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야. 복잡한 용어로 말하자면 비자기집행조약(non self-executing treaty)라 이행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미국은 그 복잡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협정, 그동안 체결한 FTA를 다 저런 식으로 이행했어. WTO회원국 150여개국이나, FTA체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국제법의 국내적 수용방식에 대해 전혀 이의제기 안 했어. 어디 다른 나라들이 바보겠어? 어찌되었건 지네 헌법에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아예 별도의 국내법으로 시스템을 완비해버렸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혹시나 그 이행법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만 했고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고치라고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분쟁해결절차로 가서 판정을 받아서 고치게 하거나 보복을 했지. 실은 영미권 국가들은 헌법 전통이 오래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경우가 많아. 그거 갖고 촌스럽게 시비 안 걸어. 국내적으로 뭘하건 국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무만 이행하면 되니까.

바로 이런 거야. 그 말 많은 이행법 102조(FTA와 연방법/주법이 충돌하면 연방법/주법이 우선이다라는 내용)는 FTA가 미 연방법이나 주법을 직접 무력화 못 시킨다는 말이 저 뜻이야. 왜냐, FTA는 국제법이고, 미 연방법이나 주법은 별개의 차원에 있는 국내법이거든. 서로 별개의 차원에 있으니 따로 두되, 대신 동일한 효력의 국내법 제/개정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겠다 이 뜻이야. 애플용 워크래프트 게임 백날 윈도우에서 돌려봐. 오류만 나지 어디 작동되나. 개인이 국제법인 FTA를 근거로 소송 못하는 거 당연해.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국제법상의 법인격이 없어. 개인은 국내법을 이용하는 거거든. 대신 이행법 106조에서 ISD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라고 허가를 해주고, 그 실체법은 ISD절차를 확인한 미 국내법인 연방중재법과 뉴욕협약이행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어.

주법이 안 맞으면 어쩐다? 미 이행법이 연방법이잖아. 연방의회가 작성한 법. 이거는 미국 헌법에 따라 당근 최고법이고 주법보다 위에 있어. 문제는 연방과 주의 관계를 고려한 헌법땜에 사법절차를 거쳐 주법을 수정해야 해. 이것도 미 헌법 6조2단에 나와 있어. 모든 법관이 맞추라고 말이지. 국제법 의무가 주법에 의해 무시 안 당해. 아예 더 나아가 최근에는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 판결을 내서 확인사살까지 해줬어.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대법원이 저렇게 결정하면 땡이야. 개인이 당연히 FTA를 원용해서 직접 제소못하지. 국제법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니까. 연방법과 주법의 불일치 조화는 개인의 자력구제 사항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의무야. 그걸 사법절차를 통해 법관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미 헌법에 그리 나와 있어. 앞에서 말했듯 ISD는 특이한 케이스니 이행법 106조에서 확인해주지. 그리고 사실상 실체법은 따로 미 국내법에 근거하고 있고 말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미국은 FTA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행정조치계획(SAA: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에서 내가 쓴 설명을 죽 늘어놓고 있고, "일단 현재로서 FTA이행을 위해 국내법 제개정이 완료되었다 보며, 앞으로도 필요시 수정을 위한 노력(수정 아님, 수정은 의회 권리)을 한다는 대통령의 의무는 그대로다."라고 적어놨어. 즉, 문제되면 고치겠다는 거야. 문제있는 동안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에게 맞아도 할 말 없는 거고. 다만 원래 통상이나 입법제정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니 의회의 입법권은 존중해야지. 그러나 국제법상 의무는 지키겠다는 건 명시하고 있어. 그리고 행정부의 대의회 제출자료이고,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이와 관련된 사법부의 영역은 기술할 필요는 없겠지.

이런 내용과 맥락을 깡그리 무시한채 겁주는 사람들은 "시발 미국은 FTA를 개무시한다, 우리는 FTA가 법보다 위인데 미국은 FTA가 주법보다 못하다, 주권 침해다. 우릴 무시하고 있고 넘 불평등하다." 호도하는 거야. 솔직히 무식한 주장이지. 국제법 교과서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인데 말야. 옛날식으로 보자면 실제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로 따로 두고 있는 거야. 위/아래 문제가 아냐. 아예 딴 세상에 있는 별개의 법들이지. 이런 내용은 진짜 제대로 국제법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파를 떠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받았을 때 저런 법리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부인 못해. 다시금 말하지만 미국은 WTO체제를 이런 식으로 국내에 수용했고,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안 했어. 물론 WTO상 규정을 위반하면 시비를 걸었지, 그 이행 시스템 자체는 뭐라 안 했어. FTA체결국들도 그렇고 말야. 왜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트집을 잡아?

한편 우리나라는 어떻다? 우리나라 헌법 6조1항은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즉,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고전적인 국제법/국내법 2원론이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세상에 있다는 1원론이야. 왜 우리는 이딴 식이냐고? 그건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보다 161년 늦은 1948년에 첨 만들어졌고, 지금 쓰는 헌법은 1987년에 나왔어. 한민족은 반만년 민족이지만 대한민국은 신생국이거든. 헌법 만들려고 보니 이미 law of nations 세상이 아닌 international law 세상이고 전범도 단죄되고, GATT체제도 있고, 뭔가 더 복잡하네. 1원론 시스템으로 간 거야. 물론 연방국가도 아니고, 대륙법 특성도 있고 그래서 말이지.

그래서 요러한 교묘한 헛점을 노려 "우리는 시발 FTA가 바로 국내법에 수용되어서 국내법을 고치느라 FTA가 위에 있는데, 미국은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면 FTA가 무효란다. 따라서 미국법 > FTA > 한국법" 이딴 주장 하는 거야. 그런게 어딨냐. 그러면 WTO협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른 나라들이 그냥 냅두냐. 참고로 법전통이 오래된 영미법 국가들은 다 저렇게 해. 영국법은 저것보다 더 골때려. 프랑스는 우리처럼 하고 말이지(대륙법). 독일은 연방국가라 대륙법임에도 미국식 이행법을 한다.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로 인해 말야. 만약 문제가 되면 영국 이행법을 봐. 더 희한해. EU하고 FTA할 때 이런 거 시비 건 사람 있었나? 없었어.

결론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FTA는 조약이니 국내법과 동일. 미국은 FTA에 있는 각종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지네 연방법인 이행법을 만드니 그 근거는 연방법=국내법. 고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다. 만약 미국이 법을 안 지키면? 미 국내법은 어쩔지 몰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즉 한국이라는 주권국가와 미국이라는 주권국가간 국제법적 질서에 있어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한-미 FTA 제1.3조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지방정부까지 FTA의무를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만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자국법을 개정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일단 둘다 국내법에서는 관련 FTA의 효력이 정지되겠지. 다만, 국제법상 약속인 FTA이행의무는 위반이 되는 거고, 이때는 국가간 분쟁으로 국제법적 해결을 찾는 거야. 한-미 FTA 제22장에 잘 나와 있고, 국제분쟁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 WTO시스템의 패널중재처럼 말야. 참고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여태까지 WTO에서 10번 붙었고 7번 이겼어. 승률좋지.

이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는 안 해. 대신 우리도 쫀심땜에 통상절차법에 (1) 국회의 통상권을 강화하고 (2) 이행법을 통해 통상법의 국내적 효력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넣자고 우기고 있는데 이거 위헌이야. 미국 이행법을 흉내내서 "국내법에 일치않는 통상협정내용은 무효다"라는 조항을 구겨넣었거든. 이건 헌법 6조1항과 정면충돌해.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 즉 국회가 비준동의하면 (국내법 일치여부와 상관없이) 국내법이라고 명시하는데 무슨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에서 무효드립이냐 이거지.

암튼 이렇게 복잡한 거야. 쉽게 말하면 윈도우 게임을 애플에서 못돌리니까 애플로 프로그램으로 돌려야 하는 거고, 주의 사항으로 애플 컴퓨터에 윈도우 CD넣지 마라, 넣어봤자 안 돌아간다는 건데 그걸 갖고 한국인들 자존심(불평등, 주권침해) 건드리니 의도가 훤한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1원론이지만 실제로 FTA상 규정도 상당부분은 관련 한국법의 내용을 고쳐야 해. 뭐 관세법이니 소비세법이니 해당법 몇 개를 개정해야 하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여전히 찝찝하면 이걸봐.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법(WTO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법)이야.

http://www.law.cornell.edu/uscode/html/uscode19/usc_sec_19_00003512----000-.html

여기 3512조 (a)(1)과 (a)(2), (b)(2)(A), (c)에서 Uruguay Round Agreements를 US-Korea FTA (어순갖고 시비걸지 마라. 미국법이다.)로만 바꾸면 똑같아. 이게 문제면 일본, 캐나다, 유럽, 인도, 브라질 전 세계 국가들이 가만 있었겠어?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도 똑같아. 이건 미국-호주 FTA이행법이야.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4759 

이건 미국-싱가포르 FTA이행법.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2739  

미국-칠레 FTA이행법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8-2738

102조를 봐. 다 똑같아.
 
암튼 국제사회의 발전을 반영하는 역사적 유래도 있고 복잡한 건데, 시스템의 차이를 불평등으로 호도하니까 황당하다는 거지. 만일 이상했으면 WTO 회원국 150여개국이 다 가만 있었겠냐고. 최소한 이 문제는 불평등하다 주장하는 세력이 무식하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을 상대로 겁주고 사기치는 거야. 근데 이런 주장을 소위 제도권 주간지가 버젓이 쓰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는 상황이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6

 

미국의 국내법이 조약보다 상위법이라는 얘기는 전형적인 루머에 해당된다. 협상이 종결되면 재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하였으나 FTA의 성격상 협상종결시 곧바로 협상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서로 상대방의 국가에 투자한 시설과 서비스 인프라등이 곧바로 수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재협상이 있음으로서 위에서 언급했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측의 심각한 타격이 갈 경우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의 법과 FTA가 충돌할 경우 FTA위반이라기 보다는 주정부법의 연방헌법위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102조의 사항은 제102조. 미합중국법과 주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합중국법과 주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당이 이 내용을 들고와서 반론을 펴는 것인데 솔직히 이건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이건 주법과 합중국법이 충돌할 경우 합중국법을 우선시 한다는 내용이고 FTA협정에 대해서 미국정부 이외에 기소할 수 없다는 소리를 보고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FTA협정이 아니라 미국은 FTA이행법안으로 국내에 수용되는 이원론적 방식이라서 그럼 이러한 법체계성 모두 무시하고 해석상으로만 따지려들면 당연히 안되는 것이다.

하여간 반미팔이 야권 개객끼들!!!

위에 비로긴 수꼴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광우뻥때처럼 애국 팔고 공포 팔아서 감성좀비 대량으로 만들어 낼려고 지금 머리 존나 굴림요ㅋㅋㅋㅋㅋ